419명 공약, 1017조 든다

4·13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데 10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. 올해 정부 예산(386조4000억원)의 2.5배를 넘는 규모다.

중앙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3월 22일~4월 10일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‘5대 핵심공약과 소요예산 내역’이 담긴 공약예산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. 총선 지역구 후보자 935명 중 419명(44.8%)이 공약예산표를 제출했다.

419명의 후보자가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계한 예산은 모두 406조9536억원에 달했다. 지역 공약에는 고속도로·철도·지하철 등 사회간접시설(SOC) 건설이 대부분이었고 대형 테마파크·관광단지 개발 공약 등도 포함됐다.

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김영록(해남-완도-진도) 후보는 전남~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과 목포~보성 간 철도 건설 사업, 완도항 배후부지에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등에 모두 22조669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 김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“당선되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 이 지역구에서 접전 중인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는 아예 공약예산표를 제출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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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공약 외에 ‘고교 무상교육’ 등 후보자들이 국정 공약이라고 내건 사항까지 포함하면 1017조970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. 국정 공약 중에는 정의당 나경채(광주 광산갑) 후보가 15세 이하 어린이 무상 의료 등을 핵심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무려 6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장 액수가 컸다.

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“후보자들이 지역구에 ‘예산 폭탄’을 터뜨려 주겠다고 하는 건 ‘세금 폭탄’을 안기겠다는 뜻”이라며 “19대 총선 직후 당선자의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뽑았더니 667조7000억원에 달했었다”고 말했다.

특히 현 선거법(66조)에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의 경우 선거공약집을 만들거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.

명지대 윤종빈(정치외교학) 교수는 “ 중앙선관위 산하에 공약 검증을 담당하는 상설 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”고 제안했다. 이 사무총장은 “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보도 공약의 이행 기한,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명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
김성탁·이에스더 기자 sunty@joongang.co.kr